[일요경제=채혜린 기자]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에게는 채찍을, 중소기업에게는 당근을 제시하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일요경제>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서경란 중소기업팀장을 만나 현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문제점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가져올 파급 효과와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서 팀장은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국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선진국으로 갈 수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과거 노동자를 자르는 식의 일방적인 인력감축이 아닌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제도 프로그램 개발 등 기업의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제기했다.

<다음은 서경란 팀장과의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는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 육성과 재벌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 특별한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을 개혁 한다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안착하는 과정에서는 앞서가는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그 뒤를 따라오는 중소기업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나 성장이 없으면 국가 전체 시스템이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신경 쓸 시기가 됐다.

또한 굳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나라가 그간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 과 지원이 편중되어 있었다. 되돌아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비단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외침이 있었고 오랫동안 (국내에서) 이야기가 돼왔다. (이번 정부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시기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는 것이다. 실행에 옮겨도 될 만큼 (사회적) 저변과 인식 확대가 돼 있다고 본다.

- 팀장님은 지난 4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명퇴·은퇴 창업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경제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에 앞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기업들의 자세를 제시한다면.

▲ 철강, 해운 등의 산업이 공급과잉으로 타격을 입게 되면서 사업 축소 등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 중인데 이를 구조조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계속 미뤄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의 자생을 위해 자의든 타의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맞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자르면 됐지만 이젠 달라져야 한다. 노키아의 사례처럼 구조조정 계획 아래 인력감축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생에서 그 이후에 올 어떤 기회까지도 제공해 주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 이게 기업가 정신의 일환이다.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같이 일했던 노동자에 대해서 지원 제도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대기업에 있다.

물론 이걸 기업에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는 있다.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 것이지 않나. 예를 들어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때 그 기업 내 직원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정부가) 그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 줄 수 있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 펀드나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꺼리는 많다. 또 정부가 대우해양조선의 사례처럼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내놓는 자구책에 노동자도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게 가급적이면 그들의 숙련기술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그런 사례가 아직 없다.

- 중소기업 육성기 정책이 중산층의 확대와 내수 확대를 푸는 열쇠가 될까.

▲ 경제 주체를 보면 크게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있다. 정부는 차치하더라도 기업과 가계를 보면 기업은 다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은 상위 1%를 이야기하고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중간층의 허리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중산층을 살리고 내수경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매우 작다. 우리나라 수출 실적 전체에서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비율이 18%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거의 내수 중심으로 봐도 된다.

-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이 심화되면서 명예퇴직자가 급증하고 있고 청년실업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창업에 눈을 돌리는 청년사업가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게 창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 창업의 목적을 크게 말한다면 기업 자체의 성장을 통한,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주체로서의 방향성이 하나가 될 것이다. 실제 우리가 2012년부터 창업 정책에 몰두했던 이유는 일자리였다. 왜 그러냐면 실업 문제가, 특히 청년 실업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창업으로 해결하고자 (창업이) 주도적으로 정책화됐던 거다.

현재 청년창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기준이 만 39세인데 그걸 만든 사람이 나다. 2012년도에 기재부에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해 집필을 했었을 때 청년전용자금을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창업의 수는 늘어났지만 1인 창업에 그쳤을 뿐 (창업한 기업이) 성장을 해서 고용을 늘리는 게 안됐다. 그러니까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거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1인 (창업)을 지원하는 것에 그쳤고, 그 어떤 파급효과도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창업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물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 창업이 우리의 정책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창업은 정말 중요하다. 다만 앞선 창업정책이 드라이브를 건 5년이었다면 이제는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기인 거다. (질적 개선을 위해) 창업 지원을 청년에 두기 보다는 현장 경험이 있는 숙련 기술자 혹은 전문가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면 (해당 기업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아지고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게 추가적인 고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청년창업의 기준을 만들 때 최대로 늘린 게 만 39세였는데 문제는 청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다. 만 39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25세라고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6~7년 이상 현장에서 일을 했다면 그 청년은 그냥 청년이 아니고 숙련자이지 않나.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지원을 받아야한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하반기에 중기청(중소기업청)에서 청년창업과 숙련창업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이 생기게 될 것이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숙련자들의 경험을 이어서 보완해주는 그런 정책인데 (지난 5년의 경험을 토대로) 점점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창업이라는 하는 생태계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창업 정책이 보완되고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봐줬으면 한다.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창업에 관한 인식이 점차 넓어지고 있고 현재 창업을 하려는 이들은 많은 준비를 한다.  <길+>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