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소종현 칼럼니스트] 6월 1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1년 전인 2015년 말 88.1%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이와같은 천문학적 금액은 대한민국 1조2630억 달러로 GDP 1조4044억달러 규모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가계부채(신용)는 은행·보험·대부업체·공적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물론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까지 합산한 금액이다.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해 1분기 1223조6539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359조6538억원으로 11.1%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서 2016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요 43개 나라 가운데 8번째,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높다. 14년째 1위이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노르웨이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가파른 증가세이다. 그리고 이는 경제대국인 미국(79.5%)이나 유로존(58.6%), 일본(62.5%)은 물론 영국(87.6%)보다도 높은 수치다.

1,36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위험 수위를 향해 질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대책이 극히 주목된다. 핵심은 가계부채 폭증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대출을 줄이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총부채 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강화,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조기 도입 등이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측한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완화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를 최소한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7월말 효력이 종료되는 두 규제를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면, 그만큼 차입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LTV와 DTI를 현행 70%에서 60%로 축소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각각 6.3%, 10% 감소하며, DTI 축소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밝힌다. LTV 축소로 가계부채를 10% 줄이면 GDP가 1조9000억 원 감소하고 DTI 축소로 가계부채를 10% 줄이면 GDP가 2조7000억원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신정부의 가계부채 대목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주택 대출 외에 다른 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관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도입 추진이다. 금융당국은 포함 여부를 일단 금융권 자율에 맡기기로 한 상태다.

DSR 도입에 대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적용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부채가 많은 금융소비자의 경우 돈 빌리기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돈을 빌린 사람의 연간 전체 금융부채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국면에서 조만간 미국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자금 유출 등의 우려로 국내 시중 금리도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이 유력한 만큼, 역사상 최저 수준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유지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지체만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계부채 총량 감축과 경기안정화는 사실상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감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연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폭증의 급한 불을 끄는 것 못지않게, 문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밝힌 임대주택 확대 공급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연착륙에 시급하게 시동을 걸어야 한다, 서민·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등록제, 후분양제 등에 조속히 보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