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42년전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유출 경위 파악 중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공세도 이례적" 판단

문재인 대통령.

[일요경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적인 판결문이 공개된 배경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저항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청와대 내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구하기도 어려운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유출된 것에 대해 예의주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내 개혁 저항 세력이 판결문 유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야권이 사퇴 공세가 집중되는 형국을 두고 보수 야권과 검찰 내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청와대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법무부·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고 전제하고 "법무부·검찰 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좋은 분을 모시겠다"며 조직적 반발이 있더라도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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