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지역 1억 명 인구의 배후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상호 통일부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한 ‘새정부의 남북관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사이에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남북) 경협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남북경협 문제는 퍼주기 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협은 그야말로 경제행위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과도한 좌우 대립의 구조 속에서 경협은 이념적으로 덧칠되고 본연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왜곡됐다”며 “북한은 지리적으로 중국 동북지역과 접해 있어서 동북지역의 1억 명 인구를 배후시장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게 구조적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간파해야 할 것은 이념의 덫에 갇혀 저성장 시대의 우리 현실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인구절벽, 소비절벽, 취업절벽에 직면해 있는 우리 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경협은 우리가 찾는 실용적 대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안다”며 “여전히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독자제재로 당장 전면 재개는 어려울지라도 경협 재개를 위한 전략적 접근과 가시적인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대북정책을 세 가지로 요약해 설명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경제 상황에 대해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우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며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고, 민간 교류협력 분야에선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같은 남북관계 정상화 조치를 비핵화의 진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 

정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북핵 고도화가 주지의 사실이지만 경제 성장도 만만치 않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소식에 밝은 한국의 한 전문가가 올해 초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0%는 될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으며, 최문 중국 옌볜대학 경제관리학원 동북아경제연구소장은 ‘최근 북한 경제학자들을 만나보니 그들은 북한 경제성장률을 7~9%로 전망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을 자주 방문해온 중국의 북중관계 전문가도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경제 성장이 놀라운 것만은 분명하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등, 3명의 북한 전문가들이 최근 북한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다”며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선민후관 정신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민간 교류협력 사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북한은 취임 이후 5차례에 걸쳐 탄도, 순항, 지대공 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까지도 (북한 측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며 “탈북 여종업원 12명에 대해 북송을 요구하는 등 남북관계가 좀처럼 해빙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지금은 비핵화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미국의 적대정책이 철회될 때 논의할 수 있고, 남한 당국이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는 상황에선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은 한국 정부에 국제공조와 민족공조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라는 방향성도 갖고 있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큰 간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