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 서경란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각...기업 특성에 맞게 정책 세분화해야”
[인터뷰②] 서경란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각...기업 특성에 맞게 정책 세분화해야”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7.06.20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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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서경란 중소기업팀장> “중소기업 보호·육성책을 자영업에도 적용하는 정책의 확장 필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서경란 중소기업팀장.

 

[일요경제=채혜린]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하면서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뤄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부의 양극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도 등 급성장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도 겪고 있다. 특히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밖에 최저 임금 1만원 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한 관계를 비롯해 중소기업 간 양극화 등도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일요경제>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서경란 중소기업팀장을 만나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서경란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시행하게 되어 있는 최저 임금 1만원 인상을 2년 앞당기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중소업계는 경영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에 대한 생각과 절충안이 있다면?

▲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다. 시급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당장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긴 한다. 최소임금을 보장해가는 그런 방식을 순차적으로 정부가 도입해 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을 하지 않을까, 기준 자체는 최소임금을 보장해주겠지만 그 간극을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일단 중소기업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중소기업도 있지만 1인 기업, 스타트업 등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1만원 시행으로) 영업이익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중견기업들이 그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종업원들 인건비 등을 줄여서 (오너들) 수익 챙기는 것이지 않나. 때문에 중소기업 전체가 반발을 한다는 거 그것은 (중소기업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싶다. 2020년까지 (최저 임금 1만원 인상을) 100% 시행한다기보다 일정 수준의 기업들이 고용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야한다, 그런 방향으로 갈 거 같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 문제가도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그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 그간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또 그게 화두가 되어왔었다. 이제는 대기업과 1차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이제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그쪽으로는 제도적으로 스크린(screen, 검증 또는 심사)이 안 되고 있다. 1차 벤더(vendor, 판매회사)와 2차 벤더 사이에 불공정 사례가 많다. 특히 중간에 낀 2차 벤더들의 하락세가 가장 심하다. 1차의 유지선보다 2차의 유지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영업 이익률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것은 1차와 2차 사이의 불공정거래가 심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동반성장의 정책 방향으로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이제는 중소기업 간 불공정 확인으로 확장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했으면 하는 정책은 중소기업을 혁신기업, 내수기업, 생계형 기업, 수출기업 이런 식으로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것이다. 그 세분화된 기업 특성에 맞게 정책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생태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크게 봐서는 기업과 자영업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지금 전체의 99%가 중소기업인데 그 99% 중에 80%이상이 자영업자다. 이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과 구분을 해야 한다. (그렇게 달리 함으로써) 경제 주체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려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정책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 물론 세부 정책으로 들어가면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다. 문제는 중소기업청에서 일괄적으로 관할했다는 거다. 이번에 중소기업벤처부가 신설되는데 여기서 자영업은 별도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진행되는 거 같진 않지만.

자영업 중에 진짜 영세한 곳은 복지 쪽으로 넘어가야지 기업 성장 측면으로 지원할 수 없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기업 밑의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역할을 받아) 산업정책과 함께 경제를 이끌어 가고 그 중소기업 밑단에 있는 자영업 등을 보호·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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