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심아란 기자]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7일 ‘2017년 하반기 산업 전망’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산업별로 맞게 될 변화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구현 ▲미래형 신산업 육성 ▲제조업 부흥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통신비 인하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최저 임금 인상 등 7개 분야에서 파생된 공약 내용이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경기지표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내수 출하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올해 1분기에 그 폭이 더욱 확대됐다. 수출 출하증가율도 올해 1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재고가 계속 감소하면서 호황에서는 멀어졌다.

제조업도 생산능력지수와 가동률지수를 곱한 생산량지수가 9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돼 생산 회복이 시작됐다.

이를 종합해 연구소는 "경제 성장의 중심이 내수에서 수출로 이동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분기에 수출은 8분기, 수입은 9분기 만에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올해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무역수지의 경우 지난해 2분기 이후 하락추세 진행 중이며 2017년에도 수입증가율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

연구소는 "올해 1분기 수출물가지수가 생산자물가지수를 상향하며 경제버팀목이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집을 분석해 향후 5년간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으로 ‘이차전지’ ‘광학’ ‘반도체’를 꼽았다. 또한 ‘센서’ ‘통신칩’ ‘신재생에너지’ ‘LBS’(위치 기반 서비스)도 수혜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공약집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구현과 미래형 신산업 육성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면서 “이들 두 개 공약에서 파생된 수십 개의 세부 정책 가운데 3개 이상의 복합적인 수혜를 받는 섹터는 ‘이차전지’ ‘광학’ ‘반도체’ 등이며 센서, 통신칩, 신재생에너지, LBS, 빅데이터, 로봇, AI 등도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유통, 통신, 경유차 부품 등은 문재인 정부 공약과 관련해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라고 전했다.

■ 테마별 영향 분석- ➀4차 산업혁명 구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생산방식이 컨베이어벨트에서 모듈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머지않아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 카트가 스스로 부품이나 반제품을 싣고 필요한 공정을 찾아 이동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 카트는 최종 제품에 영향이 없는 경우 공정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며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부 모듈에서 문제가 감지돼도 나머지 모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므로 라인 전체가 멈출 일도 없다. 이런 방식으로 공정 진행 모듈과 스마트 카트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최적의 공정 프로세스를 구현하게 된다. 이때 IoT 환경의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돼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따라서 연구소는 센서·통신·로봇 등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센서와 NFC, 블루투스, RFID 등 근거리 통신이 중요하다.

현재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모듈형 방식으로 전환되려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필수다. IoT로 연결된 모든 기기와 부품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정해 이를 동작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센서, 로봇, 통신 등 모든 기술의 바탕은 반도체에 있으며 드론, 자율주행차 등 운송수단의 혁신도 진행 중이다.

연구소는 “반도체 중에서도 컨트롤러, 아날로그, 통신, 바이오 등 비메모리 제품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테마별 영향 분석- ➁미래형 신산업 육성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호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축소하면서 LNG·신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연구소는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에서 앞으로 안전성과 친환경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발전 급전 순위 결정 시 환경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3월 통과된 바 있다.

연구소는 원전 감축과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 등을 시행하면 발전원을 대체하기 위해 LNG·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이 하반기에 착수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LNG 이용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 전기료 인상도 피할 수 없다.

연구소는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며 전력 판매량 감소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민자 발전사에겐 호재”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산업용 전기료 개편 등을 통해 가정 등 민간 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2014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030년까지 13.1%로 제시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연구소는 “RPS를 비롯해 세부 달성 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태양광과 풍력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나 발전량 확보를 위해 연료전지, 바이오·폐기물 등의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출력 간헐성을 보완하고 계통 접속 용량 확충 및 계통 품질 및 신뢰도 확보 등 제반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주(州)정부의 영향력이 큰 미국의 거버넌스 특성상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수혜 분야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의 플러스 요인을 일정 부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유진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자체를 탈퇴하지 않는다면 파리협정 탈퇴에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므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처리가 어렵다”며 “미국은 주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 자립도가 높은데 상당수의 주정부가 파리협약 탈퇴에 부정적이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투자와 미국으로의 태양전지 수출이 위축되어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수혜 효과를 다소 상쇄시킬 수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또한 연구소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스마트카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이라고 지목하면서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역시 제조업, 통신, 금융 등 다량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산업 위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소는 현재 중대형 이차전지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의 중대형 배터리 수익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소형에 비해 수율이 낮고 생산규모가 임계점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단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높아지며 R&D 및 설비투자 여력이 확대돼 대부분 국가에서 전기차 수요는 보조금 등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노트북 등 소형 배터리에 비해 전기차 등 중대형 배터리 비중이 높은 LG화학이 더 유리하다”면서 “최근 삼성 SDI도 완성차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중대형 배터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 테마별 영향 분석- ③조선·해운 상생 재건 및 미세먼지 저감

정부의 조선·해운 산업 공약은 해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통한 조선 산업의 상생을 기본으로 한다. 해운업 지원에 공약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선사 육성 및 신조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구소는 이러한 조선·해운업 상생은 IMO(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와 맞물려 적극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 강화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의무화 등이 노후 선박의 교체를 촉진할 전망이다.

다만 "해운업 육성을 통한 조선업 지원은 한국의 조선·해운업 규모 고려 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노후화된 연안화물선 등 중·소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 극심한 수주 침체를 보이고 있는 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 등 중·소 조선사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PM)의 발생원인을 대부분 연료 연소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자동차(특히 경유차), 발전시설 등의 배출물질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 공약을 내세우자 경유세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소는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운송용 경유 수요가 사라지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경유차 퇴출은 10년 이상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승용차용 경유 부문 매출 감소가 국내 정유사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유차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 자동차산업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내 자동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연간 180만대 규모의 내수시장이 기존에는 휘발유와 경유 중심이었다면 장기적으로 휘발유, LPG, 친환경차 등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DPF, EGR, 질소산화물 저감제 등과 같은 경유차 관련 제품을 만들던 업체들에게는 리스크 요인이지만 국내 자동차 업체는 경유차의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 테마별 영향 분석- ➃통신비 인하

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기본료 폐지 적용 대상과 방식, 전면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선을 그었다.

2G와 3G는 기본료가 존재하지만 4G는 사용량에 비례하는 월정액 형태(통합요금제)로 기본료가 없다는 것.

이에 연구소는 "기본료 폐지안이 전면 도입되면 통신 3사의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며 "3사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0.8조원, 3.6조원으로 도입되면 매출액이 6.05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통신료(데이터) 인상, 알뜰폰 고사 등에 따른 경쟁위축 등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기본료 폐지 시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가 낮고 대부분 적자인 알뜰폰 사업자의 부실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소는 "시장 충격과 경쟁 활성 저해 등의 효과 감안 시 저소득, 노약자 등 취약 계층 사용 비중이 높은 2G 및 3G 가입자 중심으로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4G는 요금제 개편의 형태로 접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테마별 영향 분석- ➄최저임금 인상 및 복합쇼핑몰 입지 및 영업 제한

문재인 정부는 현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소는 “이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15.6%씩 인상해야 하며 13년 7.3%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인상폭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체들에게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에 “인건비 부담이 높은 유통업계에서 최저임금제 상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태는 무기 계약직의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와 아르바이트 고용 관계가 주를 이루는 편의점 점포”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연구소는 “지금까지 규제 대상은 대형마트(대규모점포), SSM(준대규모점포)에 한정돼 있었다”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확장을 추진 중인 업체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주요 산업별 경기전망-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등 9개 업종의 전망치 상향되고 하락 업종은 없어”

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16개 대표 업종의 경기 사이클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 발표했던 '2017년 산업 전망'과 비교할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등 9개 업종의 경기 포지션이 상향됐으며 하향된 업종은 없다고 전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최근 IT산업의 호황과 저유가 기조를 반영해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등 8개 업종의 전망치가 한 단계씩 상향됐고 최근 공급이 빠듯한 디스플레이는 두 단계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망치가 하향된 업종은 없지만 조선, 해운, 섬유, 건설 등 4개 업종은 여전히 불황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정리했다.

황규완 수석연구원은 건설 부문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예정돼 있으나 이전 정부에서 이미 정책기조가 규제 강화로 전환됐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함에 따라 급격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다만 정부의 SOC 예산 감소로 토목 부문은 다소 부진하고 저유가로 해외 건설 발주는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반기 건설 시장을 내다봤다.

한편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산업 경기 사이클의 최상위 포지션인 ‘호황’에 반도체와 석유화학 두 업종이 선정됐는데 경기 전망에 '호황' 업종이 등장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