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채혜린]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의 수익성이 증가했음에도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 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이 의원실은 “2017년 5월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로 올 1월 83.9%에 비해 5.9%p나 낮아졌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실은 ”이런 수익성 개선은 고가 외제차량 렌트비 현실화, 경미손상 수리비 지급기준 신설 등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효과“라고 풀이했다.

여기서 손해율이란 사고로 나간 보험금을 그동안 거두어들인 보험료로 나눈 것으로 손해율이 낮을수록 보험사의 수익성이 커진다.

이 의원은 그러나 “보험사 실적 개선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17년 1분기 자동차보험료 조정내역을 보면, 보험료 조정이 있었던 11개사 중 9개사는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보험료를 모두 인상했고, AXA·메리츠 등 2개사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했을 뿐, 업무용과 영업용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1개사의 보험료 조정 현황을 보면 개인용은 평균 0.59%p, 업무용은 0.87%p, 영업용은 1.2%p 상승하였다.”라고 분석, 이어 “개인용과 업무용 보험료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롯데손해보험으로 1%p 인상했으며, 영업용은 AXA손해보험이 1.8%p로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손해율 실적을 보험료 조정에 반영한 기업은 3개사(한화손보, 현대해상, AXA)에 불과하며 특히 한화손보, 현대해상 2개사는 손해율 실적을 반영했음에도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손해보험사는 높은 손해율을 근거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지속해왔는데, 제도개선으로 손해율이 크게 낮아진 만큼 보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보험사 배불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