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수백 명 사망사건이 해결돼 노동자와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6일 산업계 등에 의하면 지난달 30일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조국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있는 대통령비서실에 노동자 수백 명 사망사건을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청와대에 △검찰 계류 중인 사건의 법에 따른 수사 조치 △문제 해결할 담당부서 등 선정 후 통지 △한국타이어 환경안전팀 버핑장 전수조사 착수 △ 해고 노동자 복직 및 노조 위원장 직선제 개혁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에 의하면 2008년부터 작년 초까지 한국타이어와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46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2006~2007년 15명, 1996~2006년 93명 등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집계된 사망자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사망자수와도 일치한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2008년부터 작년 1월까지 한국타이어와 협력업체 등에서 46명이 사망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8년 4명, 2009년 6명, 2010년 6명, 2011년 8명, 2012년 6명, 2013년 7명, 2014년 2명, 2015년 6명, 작년 1월 1명 등이다. 

이어 올해 2월 12일에는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던 50살 이모씨가 잠을 자던 중 새벽 2시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모씨는 배합고무를 생산하는 정련공정의 가동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원인은 자살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 포함 사고사 4명, 급성 심근경색 4명, 간암 3명, 폐암 3명, 폐렴 2명, 신경섬유종 2명, 패혈증 2명 등이다. 

이외에도 간경화, 뇌종양, 뇌경색, 다발성 골수종, 식도암 등 사망 원인이 다양했다. 특정한 몇 가지 사망원인이 집중되지는 않았다. 

협의회 측은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승인율이 1%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불만이다. 실제 2008년부터 작년 1월까지 한국타이어에서 사망한 노동자 46명 중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4명뿐이다. 산재 불승인 20명, 미신청 22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도 한국타이어 정규직, 비정규직 수백 명의 중증질환자들이 치료나 산재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며 “2007~2008년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했지만 주요 사망원인인 HV-250, 톨루엔, 자이렌 등 유해물질을 배제했다”고 말했다. 

유해물질이 주요 사망원인에서 배제됨에 따라 고열이나 과로 등 자연사로 처리된 사망자들이 많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년 개정되면서 유해물질로는 산재가 승인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사망 노동자 수백 명의 산재가 승인되지 못하고 자연사로 처리됐다는 것.

협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작년 1월 서승화 한국타이어 대표와 협력업체 크로바실업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대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돼 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최근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산재 승인율이 낮은 것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산재 신청을 승인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공단이 판단해서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은 답변하기 힘든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이 2013~2015년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각각 11번, 7번 위반해 고용부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누락됐던 것이라 모두 보고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