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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GS, 전체 노동자 절반 이상 비정규직”...지난 1년 동안 '롯데 비정규직' 7.2% 증가한국노동사회연구소, 1만인 이상 거대기업 비정규직 비율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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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7.07.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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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채혜린 기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S, 롯데, 현대중공업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17일 발표한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7년 3월 현재)’에 따르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2%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4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의 경우 300인 이상 대기업은 그 수가 90만명이고 10대 재벌 대기업에만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연구위원은 “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 및 지속적인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해 이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대 재벌의 고용형태를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37.6%이고 이안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과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29.5%, 8.1%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무려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재벌은 GS(58.9%), 롯데(54.6%), 현대중공업(53.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LG의 경우는 비정규직 비율이 16.2%로 10대 재벌 중 비정규직이 가장 적었다.

또한 지난 1년 사이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린 재벌은 삼성, 롯데, GS이며 그 비정규직 증가 비율이 각각 1.6%p, 7.2%p, 2.4%p라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전했다.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는 사내하청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는 조선 업종의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가 중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부의) 이러한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 제도 시행 첫 해인 2014년에 162만 명이던 비정규직이 2015년 182만 명, 2016년 190만 명 그리고 2017년에는 192만 명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7년 3월 현재) 보고서

한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이번 연구 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1일 공개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영세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말이 실제와는 다르며 결국 “정부와 대기업의 노동정책 방향이 노동시장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의를 설명했다.

 

 

채혜린 기자  saylovedo@ilyo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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