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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비급여 완전 해소' 패러다임의 전환…"보험주 영향은 장기적으로 중립"동부증권 "단기적 손해율 개선되나…간병 비용↑·병원 비급여항목 개발·실손보험 정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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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아란 기자
  • 승인 2017.08.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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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심아란 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을 현재 60%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비급여와 고액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동부증권 제공.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존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에서 ‘비급여의 완전 해소’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 향후 5년간 발생할 30조 6000억 원의 비용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과 국가재정을 통해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2007년~2016년의 평균 인상률인 연 3.2%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계와 관련해서는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되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를 두고 “보험업계보다는 의료계의 부담이 크고 실무적으로 해결할 과제들이 많다”고 총평했다.

이어 “비급여 표준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되는 것”이라며 “의료계 수가의 원가 보전율이 70%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부담 추계로 보아 수가 인상폭이 의료계를 만족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병원들은 새로운 비급여항목 개발에 골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간병·간호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라 간병서비스의 급여화 문제도 병원 및 민영의료보험의 추가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이 연구원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가 보험주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호재이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이 70%로 높아지는 것이 민영실손보험의 영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내년부터 실손보험은 단독으로만 판매될 것이어서 회사들이 이미 실손보험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대형사의 인보험 신계약 기준으로 실손보험 특약이 붙어 판매되는 상품은 30% 수준으로 이미 낮아졌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보험 수요 감소에 대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단기적으로 보험금 감소로 실손 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호재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이는 결국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기에 호재로만 볼 수는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실손 손해율 수준은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실손보험이 정부 통제 범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으로는 "사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손해율 개선 부분이 보험료 인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민영의료보험료 부담을 언급했으며 향후 공·사보험 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이므로 과거 자동차보험과 같은 전철을 밝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연구원의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원은 개선되고 있던 손해율이 시장 기대보다 높은 수준쯤에서 멈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아란 기자  amoran@ilyo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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