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국내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율은 36.8%로 OECD 회원국의 평균 19.6% 대비 1.9배 높은 수준으로 멕시코에 이어 2위이다. 그 배경에는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이 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라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은 7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강양구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가 제네릭(복제약) 판매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제약사보다는 의료병의원(의사, 병실, 간호사 등)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기존 3,800여개 비급여진료 항목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며 “급여 확대 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 환자가 선택할 치료 옵션이 늘어나고 의약품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강 연구원은 MRI 및 임플란트 부문에서 급여가 확대되면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가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강 연구원의 판단이다.

정부는 미용 및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모두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3,800개 의약품 보험 등재로 인해 의약품 소비가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

다만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고가의 의약품은 거의 없어 외국계 제약사가 이익을 볼 것이라는 게 강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강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선진국과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비중이 높은 ‘3대 비급여’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3대 비급여는 선택진료·상급병실·간호/간병 항목이다.

선택진료를 받으면 약 15~50%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2018년부터 선택진료 완전 폐지를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적용이 불가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2~3인실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현재 사적으로 부담되는 간호·간병비용을 서비스제공 병상 확대와 기존 입원비에 간호비용을 포함하여 1/3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특히 강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에 취약계층(노인·아동·여성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이 포함돼 있는 것에 주목했다.

치매, 치과, 외래 부담에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치매 확인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의 검사를 ‘급여화’ 할 방침이다.

또한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개인부담 6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정부는 2017~2018년에는 취약계층 비급여 항목 확대, 2019년에는 만성질환, 2020년에는 안과 및 기타 중증질환, 2021~2022년 척추 통증 치료 같이 보장성 강화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강 연구원은 이러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30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초기에 집중적인 투입(신규 재정의 56%)으로 조기 보장성 강화 효과를 강조할 계획인데 이에 강 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의료비는 약 18% 감소 (‘15년 기준 50만 4000원에서 41만 6000원)하며, 비급여 부담은 64%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강 연구원은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도 2023년경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확보가 ‘문재인 케어’ 추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