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의 방역·검역과 위생·안전관리 업무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축산물에는 결핵, 탄저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있어 1962년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제정된 이후 2012년까지 50년 동안 농식품부가 농장부터 시작해 축산물 관련 업무를 도맡아 관리해왔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식약처를 신설하면서 농식품부 소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식약처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 관리 업무는 농식품부가 방역·검역을 담당하고, 식약처는 위생·안전관리를 하는 식으로 둘로 쪼개진 것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농식품부의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이에 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식약처의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되돌려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가축사육을 비롯해 축산물 생산단계에서 위생·안전 업무, 그리고 축산물 유통·가공단계에서의 위생·안전업무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식품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하나의 수입 축산물을 놓고, 검역은 농식품부가 하고 안전성 검사는 식약처가 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장 및 집유장 등을 떠맡았으나 자체 역량 한계로 농식품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을 해결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을 전수조사한 것도 사실상 농식품부 산하기관에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부에서 논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김 의원의 지적에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진흥에 주안을 두는 부처다. 식약처에 맡겨진 주된 업무는 식품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인데 마치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처럼 두 기능이 한 곳에 모아질 적에 견제력이 떨어져서 '제 식구 감싸기' 같은 폐단이 나타날 게 우려돼 (업무를) 분할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그러나 이제 안전 업무를 뺀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를 되묻는 시대가 됐다”며 “지금 단계에서 보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고조돼 있기 때문에 안전을 배제한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고 생산과 유통, 즉 가축사육과 식품가공 부문으로) 업무를 구분한 것을 다시 검토할 때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총리는 “지금은 이번 파동을 완전히 수습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살충제 계란 파문이 마무리되고 나면 축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을 포함해 축산물 위생·검역 업무 일원화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 의원은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도축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하며 우유도 집유 과정에서 다 검사한다”며 “그런데 계란은 생산되고 나서 유통단계에서 검사하는 과정이 없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안전한 계란을 깨끗하게 유통하고, 방역과 검사를 효율화하며, 생산자와 유통인의 조직화를 도모하는 계란유통센터 이용 의무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계란유통센터(GPC)’ 같은 검사포장센터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 총리에게 공약을 서둘러 현실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계란유통센터는 박근혜 정부 때 식약처의 계란 및 알가공품의 안전관리 대책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이는 실행되지 않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익성이 강한 협동조합이 권역별 계란유통센터를 도맡아 계란 위생‧안전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이 총리는 “우선은 이번 파동을 완전하게 수습한 후에 계란유통센터를 포함한 식품안전 종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새로 꾸려진 방역정책국에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식품 또는 축산물 유통‧가공부문의 위생‧안전 업무가 농식품부로 일원화되면 선진국처럼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