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는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문재인 케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은 30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2007년~2016년의 평균 인상률인 연 3.2%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 기능 제고와 관련된 수단을 총동원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병행해 합리적 부담에 기초한 보장 확대로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인 3.2%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보험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2018년도 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그러면서 김 입법조사관은 “문재인 케어는 파격적으로 확대된 보험 급여가 초래할 의료 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비용의식이 낮아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 있던 잠재적 의료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추계한 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게 김 입법조사관의 판단이다.

특히 “우리나라 입원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인데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이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만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체계를 조속히 갖춰 의료 이용량 증가를 근본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의료기관의 자원 집적도 등이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보상체계와 관련돼 있는데 문재인 케어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다.

비급여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수입 증가와 직결되므로 현행 지불제도하에서는 새로운 비급여서비스가 창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을 현행 공공의료기관 42개소에서 200개소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입법조사관은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의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효과적인 지불보상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장기간에 걸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 창출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므로 수가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장은 예비급여화를 위해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는 신의료기술을 신속하게 평가한 후 급여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에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김 입법조사관의 설명이다.

한편 김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제시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라는 목표는 실손 보험 경로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엔 낮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건수는 3,296만 건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자”라면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많은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 기능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비용의식을 낮추고 의료공급자가 과잉진료를 할 동기를 갖게 해 그 결과 의료비 총지출을 늘린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기능이 정상화돼야 실손보험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며 “국민의료비가 낭비없이 지출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중장기 보장률 목표치로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