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시작…적폐청산 놓고 여야 대립 예고
국회 국정감사 시작…적폐청산 놓고 여야 대립 예고
  • 심아란 기자
  • 승인 2017.10.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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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 vs 한국당 '원전 졸속중단·최저임금 급속인상'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국회는 12일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으로 북핵 위기를 둘러싼 안보 대응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문제 등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낙연 총리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진다. 첫날인 12일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는 각각 이전 보수정권과 현 진보정권의 '적폐'를 국감장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으로 정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폐해를 부각하면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민생·안보정책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여당은 보수 정권 시절의 방송장악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 활동,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원전 졸속중단, 최저임금 급속인상, 평화구걸과 북핵 위기 초래, 노조 공화국, 정치 보복, 방송장악 등 13개 사항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하고 여당에 맞선다. 

또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정조준 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북핵·미사일 대책 마련, 혁신성장 동력 마련, 민생 대안 제시, 국민 생명·안전 대책 요구, 과거사 진실규명 등을 5대 국감 목표로 정했다.

바른정당은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차별화하면서 정부 견제와 감시, 비판의 국감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은 성실하고 겸손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의원님 여러분이 주시는 질책은 달게 받고 국정의 잘못은 시정하겠다. 합리적 제안은 기쁘게 수용해서 향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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