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하락하는데도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는 식의 ‘이자놀이’로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은행의 올해 6월 기준 가산금리 평균치는 3.29%로 2013년 대비 0.33%p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2.85%에서 1.5%로 1.35%p 떨어졌다.

은행은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에 개별 은행 사정에 따라 위험성과 비용 등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한다.

기준금리는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는 상승하면서, 이 기간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일반신용대출 기준 5.81%에서 4.79%로 1.02%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가 3배 이상 높은 은행은 한국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이었으며,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가 2배 이상 높은 은행은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수협, 제주은행 등이었다.

이에 국회 시민단체에서는 은행별 영업비밀로 묶인 가산금리 산정 기준과 예대마진 등에 의문을 가져왔다.

박찬대 의원은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로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면서 "은행들의 현 가산금리 수준은 비용 측면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