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및 복지 예산안 두고 與野 공방 예상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부터 일주일간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8~13일에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 소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이날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할 예정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과 방향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여당이 ‘사람 중심·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을 내년도 예산의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여당은 내년도 예산이 이른바 ‘사람 중심의 민생 예산’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매년 불용처리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합리적으로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편성을 크게 늘린 점을 강조하며 원안 처리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사업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복지 예산 확대 등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줄 것이라 강조하며, 정부의 예산안을 ‘포퓰리즘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민의당은 SOC 예산 등을 놓고 ‘호남 홀대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초고소득자 증세와 관련해 여야는 대립각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증세’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기업부담이 커지면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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