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태광실업,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의 5건의 세무조사 사권 남용 사과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점검 결과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점검 결과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22일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과정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라며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사과했다. 

특히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은 "'청장이 나서서 과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운영 중인 국세행정개혁 TF는 지난 20일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5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중간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한 청장은 TF의 점검 결과에 대해 "TF 활동의 법률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적법 조치, 외부기관의 감사 등 TF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번 TF 활동의 목적은 세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세무조사는 '지능·고질적 분야'에 엄정하게 시행하고 국민에게는 불편 없는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이 일회성 개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세행정개혁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가 절실하다"며 위원회의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이날 한 청장의 이러한 발언과 태도는 평소 남다른 평가를 받는 그의 성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국세청장에 내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한 청장은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대표적 조사통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년 4개월간 국세청 조사국을 지휘하며 고의 지능적 탈세행위와 고리 대부업의 불법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 것으로 유명하다. 무엇보다 고액 자산가나 대기업의 고의·지능적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내부의 평가였다. 

하지만 철저한 자기관리와 절제된 사생활로 조금의 부조리도 용납하지 않는 청렴한 공직관을 가졌다는 평가 또한 그의 면모를 짐작케 한다. 

여기에 합리적이면서 평소 후배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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