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 3224억 원…1인 당 평균 17억 원 수준

관세청

관세청이 30일 고액의 관세·내국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3억 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으로 올해 113명의 개인과 79개 법인이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총 체납액은 3224억 원으로 1인 당 평균 17억 원 수준이다.

체납액별로 보면 5∼30억 원이 153명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해 가장 많다. 30∼50억 원은 12명, 50∼100억 원은 9명, 100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4명이었다.

체납 기간을 보면 5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113명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했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77.2%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84.7%에 달했다.

명단공개 대상 중 강서물산의 문세영(59) 씨가 139억 원을 체납해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다. 문 씨는 2012년부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법인 중에서는 주류업을 하는 세나무역이 143억 원을 체납해 1위를 차지했다.

품목별 체납액 순위를 보면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강서물산의 문 씨가 개인 중 1위를 차지했고 법인 중에서 56억 원을 내지 않은 웰빙은브레이싱이 체납액이 가장 많다.

중고차 분야는 서재훈(35)씨와 보현모터스가 각각 52억 원, 95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법인으로 꼽혔다.

가구 등 소비재 분야에서는 조원상(59)씨와 영트레이딩이 59억 원, 22억 원을 체납해 최다 체납 개인·법인으로 선정됐다.

또 15억 원의 관세를 내지 않은 서미갤러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개인·법인은 총 34명(개인 18명‧법인 16개)이며, 나머지 158명은 2년 이상 공개되고 있다.

단,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23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또한,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을 강화했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