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안 심의·의결을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이 총리는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며,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에 따르면 이번 사면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업이 어려워진 이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고, 중증질환을 앓거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수형자들에게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했다.

이총리는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 소수의 공안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다만 공직자와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법질서의 엄정함을 지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지] 역대 정부 주요 특별사면·복권 사례

◇ 김영삼 정부

▲ 1993년 2월∼1998년 2월 = 9차례 특별사면

◇ 김대중 정부

▲ 1998년 2월∼2003년 2월 = 8차례 특별사면

◇ 노무현 정부 (8차례)

▲ 2003년 4월 30일 = 북한공작원 ‘깐수’ 정수일, 문규현 신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1400여명 석가탄신일 특별사면·복권

▲ 2003년 8월 15일 = 일부 선거법 위반 정치인과 생계 관련 범죄사범, 교통규칙 위반사범, 징계처분 공무원 등 15만여 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 2004년 5월 26일 =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 352명 특별사면·복권

▲ 2005년 5월 15일 =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 강금원씨 등 경제인 31명 석탄일 특별사면

▲ 2005년 8월 15일 = 열린우리당 정대철·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최돈웅 전 의원 등 422만여명 광복절 특별사면

▲ 2006년 8월 15일 = 안희정,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142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 2007년 2월 12일 =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434명 특별사면·복권

▲ 2008년 1월 1일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한화갑 전 의원,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 7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 이명박 정부 (7차례)

▲ 2008년 6월 4일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150명 특별사면·감형,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명 특별감면

▲ 2008년 8월 15일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34만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 2009년 8월 15일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자 등 152만7770명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 2009년 12월 29일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복권

▲ 2010년 8월 15일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서청원 미래희망연대 대표·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2493명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 2012년 1월 10일 = 생계형 민생사범·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 2013년 1월 29일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용산참사 철거민 등 5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발표

◇ 박근혜 정부 (3차례)

▲ 2014년 1월 28일 =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 특별사면

▲ 2015년 8월 13일 =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6527명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 특별감면 조치

▲ 2016년 8월 12일 =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876명 광복 71주년 특별사면·복권. 행정제재자 142만2400여명 특별감면 조치

◇ 문재인 정부

▲ 2017년 12월 29일 = 정봉주 전 의원·용산참사 관련자·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 등 6444명 특별사면·복권. 행정제재자 165만2691명 특별감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