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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24일 오전 9시 39분께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만2322명이다.

이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청원 게시판 내용에 따르면 이 청원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지난 3일에 시작됐다.

청원자는 게시글에서 “또 창원에서 조두순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며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청원자는 “술 먹고 생각안날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 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냐”며 꼬집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하는 9번째 국민청원으로,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폐지 등의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등의 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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