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은 육성, 가상통화 부작용은 규율”…분리 대응 시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며 “당국이 과세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거래소에 관해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취급업소’로 부르기로 했다”며 “현재 신고제에 따라 2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들 27개 거래소 가운데 4개가 아주 크다”면서 “3개 취급업소 기준으로 최근에 1일 거래 금액이 약 5000억 원에 육박한다”며 “투자자는 대충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부총리는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논의와 관련해 “일부 해외 국가에 직원을 출장 보내 국제 사례를 파악 중”이라며 “양도소득세‧기타소득세‧법인세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또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며 “과세 문제는 여러 세목, 징세 방법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선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정부 입장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투자 과열로 인한 부작용은 억제하되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려 한다”며 “가상통화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 혁명의 중요한 기술기반”이라며 “필요하면 육성하는 반면, 부작용에 대해선 합리적 규율을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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