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한민국처럼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고, 국민의 기대나 평등심리는 매우 높은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의 당위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사회보장 문제의 특징으로 △높은 당위성 △범위가 넓은 점 △돈이 많이 드는 점 △보수‧진보, 여당‧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그는 “우리 사회보장분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더 낮은 수준이기에 그만큼 재정 소요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회보장 문제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드물지만,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다수의 찬성을 얻기가 힘든 분야”라며 “여야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총리는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시작해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중앙‧지방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했다”면서도 “결론을 내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면을 두루두루 고려하면서 국회에 가면 시끄럽더라도 우리끼리는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안건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사회보장위원회는 올해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사회보장 관련 중장기 비전과 목표·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사회보장 2040’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근거해 5년간 집중 추진할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분야별 보장확대 △지역 격차 해소 △일자리 확충·내실화 △공공성 강화 △통합성 제고 △사회권 실현 등의 과제를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