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 도입한 고운맘카드
                  정부가 2008년 도입한 고운맘카드

서울의대·울산의대 공동 연구팀이 임산부의 소득수준 차이가 산모‧아이의 건강 격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연구팀이 2010년 국민건강보험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성인 산모 46만1580명을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로 나눠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중 건강보험 산모가 45만7336명(99.1%), 의료급여 산모가 4244명(0.9%)이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빈곤층 의료보장장치로,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을 의미하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급여를 받는 산모는 건강보험 산모에 견줘 모든 지표에서 결과가 나빴다.

부적절한 산전관리의 경우 의료급여 산모 중에는 비율이 29.4%였지만, 건강보험 산모는 11.4%에 불과했다.

제왕절개율도 의료보험 산모가 45.8%로 건강보험 산모의 39.6%보다 높았으며, ‘자간전증’ 비율 역시 의료보험 산모가 1.5%로 건강보험 산모의 0.6%를 상회했다.

자간전증은 임신 중 생기는 고혈압과 단백뇨 증상을 말한다.

또 산과출혈(의료급여 4.7%, 건강보험 3.9%)과 조기분만(의료급여 2.1%, 건강보험 1.4%) 등에서도 의료급여 쪽이 더 높았다.

공동 연구팀의 이진용 서울의대 교수(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는 “2008년 ‘고운맘카드’ 도입 이후에도 임산부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격차가 줄지 않았다”며 “의료보험을 받는 임산부의 특징으로 꼽히는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 의료기관 방문기회 부족 등이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운맘카드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가 발급하는 카드로,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 쌍둥이 임산부는 90만원, 분만 취약지구 거주자에게는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2015년부터는 ‘국민행복카드’라는 명칭으로 통합됐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