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가파르게 집값이 뛴 지역의 거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 자녀에게 집을 사주면서 증여세를 안 낸 사회 지도층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를 쓴 수법이 천태만상이다. 오히려 법 지식에 해박하고 재산증식 과정을 잘 아는 지도층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했다.

교육 공무원이었던 한 50대 여성은 직업이 없는 30대 아들에게 10억원이 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사줬다. 명백한 증여지만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단기 시세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아들이 담보대출을 받고, 엄마가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과세당국을 속인 것이다.

중앙부처 한 고위공무원은 자영업자인 아들의 상가건물 취득자금 수억원을 현금으로 줬다. 아들은 이를 통해 고가 상가건물을 취득했지만 증여세를 안 낸 사실이 들통이 나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모 대기업 임원은 친척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속이고, 두 아들에게 강남 서초구 아파트 한 채씩을 사줬다가 덜미를 잡혔다. 역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

대형 로펌의 50대 변호사도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딸에게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주고 강남 아파트의 전세자금도 대줬지만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50대 남성 은행지점장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아들이 상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 줬다. 나중에 그의 아들은 일정한 소득도 자산도 없는 상태임이 드러났고, 이들은 부동산 담보대출금과 현금 증여액에 대해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이 외에도 공직자와 변호사, 병원장과 은행 지점장, 사업가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들이 비슷한 수법을 썼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사회 각계각층의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사례’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국세청이 개별 탈세 사례만 모아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2 대책 이후 네 차례의 세무조사로 1000억여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한 국세청은 모두 1375명 중 779명은 이미 세금을 추징했고, 남은 596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동시에 진행 중인 가격 급등 지역 거래 전수조사가 끝나면 다음 달 5차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을 통한 변칙 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변칙 상속·증여 태스크포스'를 6월 말까지 넉 달 연장 운영해 자산가의 변칙 상속과 증여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고, 4차 특별 세무조사도 준비 중이다. 현재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분석 중이며 다음 달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