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이 본격 재수사에 돌입할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 6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작년 12월 12일부터 이날까지 총 6회에 걸쳐 논의를 펼친 후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에 포함시켰다.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은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근태 고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이다.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이 포함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에 대한 검찰 재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지난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이백순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체모를 누군가에게 3억원 돈가방 3개를 전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년 후인 지난 2010년 라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이 전 부사장이 신상훈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이른바 ‘신한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2010년 신한사태 수사과정서 언론들은 남산 3억원을 받은 사람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3억원 전달자 중 한 명인 송모 씨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3억원이 정치권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당분간 숨어지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검찰은 3억원을 주도록 지시한 사람이 라 전 회장이라고 지목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신 전 사장에게만 재임 당시 관리책임을 물어 일부 유죄를 선고해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언론보도나 신한사태 재판과정서 밝혀진 사실관계‧정황들에 비춰볼 때 정치권‧검찰‧국세청‧금융당국까지 엮인 권력형 금융비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작년 12월 경 대검찰청에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의하면 라응찬, 위성호, 이백순 3인이 신 전 사장을 고소한 ‘신한사태’로 인해 ‘남산 3억원’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위 행장(당시 신한금융 부사장)은 신한은행 PB센터장 이모 씨를 시켜 3억원 전달자인 박 씨와 송 씨에게 ‘남산 3억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야 한다’며 위증까지 불사하면서 회유를 시도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같은 사실로 볼 때 당시 위 행장이 3억원 전달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하면서까지 ‘3억원’이 라 전 회장 및 이 전 부사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한 점을 보아 ‘남산 3억원’이 뇌물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문 총장과 검찰 과거사위 간담회 후 ‘남산 3억원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경우 위 행장의 입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산 3억원 의혹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경우 검찰은 당시 비자금 조성 주체였던 라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들 지시로 신한사태를 기획‧실행했고 ‘남산 3억원 의혹사건’과 관련해 전달자들을 협박‧회유해 위증‧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위 행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일요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 과거사위의 1차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가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정의연대 측의 일방적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