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협의한 바 없어”…카카오모빌리티와 ‘진실공방’ 우려
소상공인연합회‧택시업계도 잇따라 성명서 내고 유료화에 강력 반대

운행 중인 택시에 부착된 카카오택시 광고
운행 중인 택시에 부착된 카카오택시 광고

카카오택시가 이달 말부터 유료서비스 도입을 예고하면서 이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와 관련 업계도 반대 입장을 보여 앞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열린 ‘2018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에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카카오택시에 유료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단체, 택시업계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택시에 새로 들어갈 유료서비스 기능은 ‘우선호출’과 ‘즉시 배차’이다. 우선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고,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유료 호출이 도입되면 무료 호출 연결률이 떨어져 결국 웃돈을 주고 택시를 타야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의 무료 호출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경우 승객이 웃돈을 내면 택시와 빨리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카카오가 그 문제를 해결해준다면서 추가로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우선호출은 기존 택시의 ‘콜비’와 같은 2000원, 즉시배차는 5000원에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기능 도입'을 밝히면서, 택시 미터기 외에 추가 요금을 금지한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플랫폼 기능에 대한 수수료라 운임과 무관하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합법적이란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유료서비스 관련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주관부서와 지자체, 카카오모빌리티 사이에 ‘진실공방’ 문제가 남아있다.

또 카카오택시 유료화 도입에 소상공인연합회와 택시업계 등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카카오측의 경영 방침은 무료 전략과 무차별한 광고 등을 통한 시장 잠식 후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가격을 올리는 시장지배적 대기업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며 “결국 기사들에게는 사용료를, 소비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해 양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같은 가격 차별화 방침을 ‘카카오 드라이버’를 통해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중인 대리운전 시장에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카카오측의 프리미엄 대리운전 서비스의 대리기사로 선택되기 위해 결국 대리기사들은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대리운전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도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카카오택시가 발표한 부분 유료화로의 전환은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도입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택시업계는 “카카오택시가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승객과 택시기사 간의 시비와 분쟁의 빌미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택시업계의 입장과 의견은 물론 소비자인 택시승객의 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문제는 도외시한 채 택시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택시합승 부활’과  카카오택시의 자가용 카풀서비스 앱(럭시)의 중단도 촉구했다.

이렇듯 카카오택시의 유료서비스 도입은 시작도 되기 전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앞날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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