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책임총리제는 다른 제도처럼 현혹하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편성 중인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고용절벽 청년들의 구명줄”이라며 “이번 추경은 국채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일만 하면 ‘선거용 쇼’라는 비난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의 태도로는 만년 야당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국정운영과 정책결정을 선거용 이벤트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책임총리제’를 표방하며 사실상 국회의 총리선출제 개헌론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애초 주장한 이원집정부제에 국민 반대가 높으니 마치 다른 제도처럼 현혹하려는 꼼수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제 하에서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추천하는 게 아니라 △국회 예산권 강화 △사법부의 강화 등 3권분립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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