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 안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비판도 나온다”며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 주말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며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온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도 상황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7일부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50→35㎍/㎥)해 (앞으로) ‘나쁨’의 발생 일수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성과를 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걱정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유지할 대책은 유지하고 강화할 대책은 강화하면서 새로 도입할 대책은 새로 도입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세먼지 대책에는 교통·전력·산업·항만 등 관계되는 분야가 워낙 광범위해 대책을 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면서도 “미세먼지를 이대로 두고 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