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추경예산 3조9천억…고용위기 '시드머니' 돼야
[데스크칼럼] 추경예산 3조9천억…고용위기 '시드머니' 돼야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8.04.0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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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예산안 편성,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
실효성 논란 해소와 '선거용' 지적도 나와, 후속 대책과 실천 정부 의지에 달려

정부가 청년일자리 확대와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 지원을 위해 3조9000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다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후속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우려와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2조9000억원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나머지 1조원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전북·울산 등의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추경안은 6일 국회에 제출된 뒤 이낙연 총리가 9일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연설을 하게 된다. 이번 추경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는 올해 5만 명가량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자리 추경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있는 데다 석달 가량 남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도 강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조9000억원의 추경예산 중 2조9000억원은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입사 뒤 3년간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현안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등을 해소하고 고용창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고용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기존 재직자에게 대기업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추경예산 1조원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업종을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자동차와 조선업 위기로 고용위축이 우려되는 군산과 거제 등 6개(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한국지엠 사태로 고용위기에 처한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상반기 중에 훈련연장급여 지급 요건을 완화해 고용위기 지역의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이들이 전직·재취업하도록 교육 방안도 마련했다.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최대 240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만에 이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정부가 그만큼 현재 국내 노동환경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5일 국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년 4명 중 1명이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여서 2012년까지 (취업시장에) 유입되는 에코 세대(1968~1974년 출생한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구조조정이 가속하면서 구조조정 밀집지역 실업률이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청년·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즉시 시행해야 할 핵심 사업을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지원이 미봉책 수준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문제와 구조조정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일시적 재정 지원일지라도 당장 눈앞에 부딪힌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는 시드머니(seed money)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추경인지라 이번 추경이 '선심성·선거용'이라고 주장하는 주요 야당들의 반발도 나온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지만 얼마나 추경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시키고 실효성 있는 집행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느냐는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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