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노동계가 선정한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타이틀을 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충돌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친 사고 때문이다. 이 사고로 삼성중공업은 경찰로부터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지적받았음에도 책임자 처벌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 노동 관련 단체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통계를 근거로 선정한 것이다. 

캠페인단은 2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5월 1일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노동자 휴게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더군다나 사고가 발생한 날은 127주년 세계 노동절이어서 그 파장이 더욱 컸다.

캠페인단은 “이 사고의 사망자들은 모두 노동절인데도 쉬지 못하고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면서 “이윤창출에 눈 먼 삼성중공업의 안전불감증과 조선 산업 악화로 안전예산 공사비를 가장 먼저 줄이고 있다는 현장노동자의 우려가 가장 취약한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사망으로 드러난 사고”라고 평가했다.

캠페인단은 사고의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회피를 불러일으키는 다단계 고용구조를 지적했는데, 사고가 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수신호를 주는 노동자가 각각 신분과 회사가 다르다보니 사인이 맞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며, 이는 삼성중공업의 위험 업무 외주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경찰 조사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지적됐지만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는 등 책임지지 않았다. 당일 골리앗 신호수에게만 과실치사상 협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며 “다단계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삼성중공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은 위험의 외주화와 복잡한 다단계 고용구조로 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쏙 뺀 대책만을 내놓는 것에 그쳤다”며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 공사기한에 쫓긴 무리한 공정진행과 위험천만한 혼재 작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이 발표한 명단에는 1위인 삼성중공업 외에도 공동 2위로 지난해 노동자 5명이 숨진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대림산업, 공동 5위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STX조선해양·현대산업개발·케이알산업·대림종합건설 등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캠페인단은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7개 기업의 사망 노동자 37명 전원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면서 ”더 극심해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 선진국처럼 산재 사망을 ‘기업의 살인’으로 규정하고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캠페인단은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를 '특별상'에 선정했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만 21명에 달했다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에 과로사한 노동자만 6명에 달해 지난해 특별상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장시간노동 구조를 해소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아 올해도 특별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2년 연속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캠페인단은 지난 2006년부터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