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현안 논의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출처=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출처=연합뉴스)

지난 8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한 윤석헌 원장이 향후 금감원이 지향해야 할 감독기조, 감독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외부전문가들과 회의를 가졌다.

금감원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각적이고 현장감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윤석헌 원장 주재로 자문위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으로 제시된 의견으로는 □여건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금육감독 기조 유지 □규제‧보호에만 치중하지 않고 창의‧혁신이 가능한 금융산업 환경 조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감독당국의 역할 고민 등이 있다.

특히 신기술 적용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감독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 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금융IT 감독시 빅데이터 활용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보안성과 편의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IT 기반 금융환경 확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선제적인 파악을 위해 서프라이즈 방식의 검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 및 금융포용 확립을 꼽았다.

퇴직연금 수익률 저조와 관련, 금융회사의 전문성 부족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가 연금상품 판매 후에도 수익률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층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과 관련해서 금융소비자의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강화, 금투상품 판매절차를 개인별 금융이해도 수준에 따른 차별화, 행태경제학적 분석을 통한 불완전판매의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이외에도 민원정보 공개 내실화, 피해자‧시민단체의 피해구제 절차 참여 확대 등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제기된 의견이 향후 금융감독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분과별 자문회의 및 논의주제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전문가 제언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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