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에 대해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최근 남·북 그리고 미국 다자간의 외교가 탄력을 받고 있고 중국이 다소간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문제제기가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불공정한 중국의 무역 정책에 맞서다’라는 성명을 냈다. 핵심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50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Made in China 2025 Program'에 해당하는 품목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관세 부과 대상은 내달 15일에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성명에서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 평균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 평균의 세배 이상이다”며 일례로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 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Made in China 2025 Program'(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은 ’중국 기업이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첨단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켜 상품과 서비스의 고품질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이 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는 중국 정부의 야망을 반영한 프로젝트이다.

중국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인수하며 기술 및 핵심인력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다롄기상집단은 지난 2002년 미국 잉거솔랜드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90여 항목의 전문기술과 9항목의 특허 및 사용권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로 세계적인 수준의 ‘고속가공센터’를 만들어 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의 투자에도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성명을 통해 “미국은 산업 상 중요한 기술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가진 중국의 개인과 법인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 제한을 둘 것이며 수출입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농산물과 자동차 산업 등 106개 품목에 대해 동일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이어 가겠다고 맞서고 있어 양국 간 무역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