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전 국무위원 참석…여당대표 등 지도부 참여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31일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핵심정책과제 △핵심정책과제 구체적 실천방안 △재정정책방향 등을 모색한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하고, 당·정·청간 소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당지도부가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재정운용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저출산·재정혁신 등으로 진행된다.

재정운용방향으로는 재정 총량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지출증가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으로는 △분야별 중점투자 △지출효율화 방안 등을 토론한다.

저출산·재정혁신 등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책과 재정소요 부문에서 △주거 △돌봄·교육 △일·삶·균형 등 생애주기별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비효율적인 저출산 재정관리체계도 재검토한다. 재정혁신 부문에서는 재정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지출혁신 2.0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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