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혁신TF “사회지도층 입국시 휴대품검사 강화…과잉의전 제한해야”
관세행정혁신TF “사회지도층 입국시 휴대품검사 강화…과잉의전 제한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8.05.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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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밀수의혹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 발표…밀반입 취약 부분 관리 강화
항공사와의 유착 차단 위해 인적쇄신‧인사시스템 혁신…신속한 내부감찰 주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한진가(家) 밀수의혹과 관련해 현장점검 결과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부법무공단 김영두,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법무법인 위민 조수진,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사진-연합뉴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한진가(家) 밀수의혹과 관련해 현장점검 결과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부법무공단 김영두,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법무법인 위민 조수진,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사진-연합뉴스)

관세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출범한 외부 자문기구가 사회 지도층에 대한 입국장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과잉의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관세당국에 권고했다.

또한 밀반입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기관 간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진일가 밀수 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 변화로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외부 자문기구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학계·연구기관·경제계 인사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TF는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여행자 통관·공항감시 절차 등을 점검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TF가 제언한 권고안을 보면 먼저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빈번하게 출국하고 해외에서 고액 쇼핑을 하는 계층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밀수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사가 끝난 수하물을 대신 운반해주는 항공사 의전팀의 과잉의전을 줄이고, 의전팀이 의전 외에 다른 행동을 하면 공항내 세관구역에서 즉시 퇴출하며, 의전팀이 대리운반하는 수하물은 더욱 철저히 검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주직원 통로와 초대형 화물통로, 항공사 파우치‧플라이트 백,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보세창고 등 밀반입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기관 간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상당히 낮은 현재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낮은 검사율을 악용하는 불법 행위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승무원이나 항공사의 과거 또는 향후 발생 위법사례 등을 감안해 위험도가 큰 항공사에 대한 집중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법규준수도가 낮은 항공사에 대한 승무원 휴대품 검사 강화 ▲항공사 기용품‧면세품 관리 강화 ▲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세구역의 재고조사 강화 등 차별적 세관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청에도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담당 인력 등에 대한 고강도 인적 쇄신 및 인사 시스템 혁신과 함께 엄정하고 신속한 내부 감찰을 진행해 필요한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위원인 조수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은 “세관직원과 항공사 간 유착 의혹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TF 회의가 열릴 때마다 엄정하게 감찰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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