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사법부가 판결문 공개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1일 금 의원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법원 판결문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8%가 ‘공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는 53.1%였으며, ‘그렇다’는 27.7%였다.

또 ‘법원의 판결문을 한 곳에 통합해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도 86.9%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매우 그렇다’가 61.0%였고, ‘그렇다’가 25.9%였다.

그러나 현재 법원 판결문 공개 비율은 2010~2015년 처리된 본안 사건 기준 0.27%에 불과하다.

또 일반인이 판결 내용을 검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 의원은 “법원 내부의 일을 철저히 감추고, 외부의 참여‧견제를 반대하는 과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 ‘재판 거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법원은 국민에게 (판결문을) 개방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