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들 대부분 공장운영 난항에 따른 생산성 저하 우려해”
기업들, ‘생산성 향상’에 대응계획 초점…노사관계 ‘부정적’ 시각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실적에 미칠 영향(자료-한국경제연구원)

대기업 절반 이상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이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현장인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매출액 600대 기업 중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업종에 속한 3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112개사 중  55.4%(62곳)가 근로시간 단축이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19.6%(22곳)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25.0%는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기업들, ‘생산력 저하’‧‘노사간 의견 충돌’ 가장 많이 걱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축소된 임금에 대한 노조의 보전 요구’가 35.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생산성 향상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 충돌’(35.7%), ‘종업원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9.5%) 등의 순이었다.

또한 ‘계절적 요인 등 외부 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조절 능력 저하’(28.6%), ‘신제품 개발·연구개발 기능 저하’(15.2%), ‘협력업체 납기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10.7%) 등도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장 애로를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복수응답)에 대해선 72.3%(81곳)가 생산현장인 공장이라고 응답해 기업들 상당수가 생산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연구개발 부서(22.3%), 영업 부서(19.6%), 인사 부서(13.4%)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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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대 애로 부서(분야)(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이 때문에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주요 대응계획(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이 꼽았던 응답이 ‘생산성 향상 대책 추진’(74.1%)이었고, 뒤이어 ‘신규 인력 채용’(27.7%), ‘일부 업무 외주화’(12.5%), ‘해외공장 이전 검토’(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향상을 주요 대책으로 답한 기업(83곳)에 다시 구체적인 대책을 물은 결과(복수응답) 사무·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시간제 실시’(54.2%), ‘집중근로시간제 실시’(43.4%), ‘칼퇴근 문화 정착’(34.9%), ‘회의시간 축소’(25.3%) 등을 꼽았다.

생산현장의 경우 ‘교대제 개편’(50.6%), ‘근로시간 유연화’(32.5%), ‘스마트공장 추진’(31.3%), ‘인력 전환 배치’(22.9%) 순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사무·연구개발, 생산현장 등 기업 전 분야에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기업 대응계획(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도적 보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꼽아
근로시간 단축을 한국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복수응답)에 대해 가장 많은 기업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57.1%, 64곳)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근로시간 저축제도 도입’(33.9%),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 체계 구축 지도’(32.1%),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19.6%),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인하’(13.4%) 등을 꼽았다.

‘근로시간 저축제도’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유급휴가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받는 관리직·행정직·연구개발 등 전문직·컴퓨터직·외근 영업직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뜻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64개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에 따른 단위기간’은 현행 2주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자는 의견(64.1%)이 가장 많았고, ‘노사 서면합의에 따른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75.0%)이 제일 많이 꼽혔다.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부정적 영향(58.9%)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그 외 기업들은 긍정적 영향(24.1%), 영향 없음(17.0%) 순으로 선택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66개)들은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에 따른 임금협상 난항’(66.7%), ‘인력전환 배치 과정 노사의견 차이’(13.6%), ‘근로효율성 제고 과정에서 노조 갈등’(12.1%), ‘생산공정 신속화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4.5%) 등을 부정적 영향의 이유로 선택했다.

긍정적 영향이라고 답한 기업(27개)들은 ‘불필요한 업무감소’(40.7%),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공유’(40.7%),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사간 협의 활성화’(18.6%)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37.5%),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 일부 보전’(20.5%), ‘설비투자 융자 지원’(20.5%), ‘근로시간 유연화 등 컨설팅 지원’(14.3%)을 효과 높은 정책이라고 봤다.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 정도는 ‘현재 준비 완료’가 16.1%, ‘7월 1일 전(前) 사업장 적용’이 23.2%, ‘7월 1일까지 완료 예정’이 48.2%, ‘7월 1일 전 준비 완료 미정’이 8.9%였다.

이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기업들이 근로시간 유연화 등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에 연착륙하려면 노사가 협력하고 양보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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