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가능성…일각선 ‘한화S&C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 예상
업계, 한화손보 세무조사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될까 우려하며 예의주시

한화손해보험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크지만,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보험업계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으로 인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기간은 지난달 말부터 오는 8월까지 약 3개월가량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관들의 소속은 서울국세청 조사 1국 소속으로 알려져 이번 조사가 지난 2014년 2월 이후 4년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이 ING생명과 교보생명, KB손해보험에 이어 한화손보까지 겨누자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한화손보가 최근 한화그룹 오너 3세 회사인 한화S&C에 지속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손보 관계자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손보는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금융소비자연맹이 15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소비자를 상대로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한화손보는 지난해 선고된 53건 중 35건에서 전부패소해 패소율이 66.0%였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8개 손보사는 지난해 신규 소송제기가 없었고,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도 신규가 10건 이하였는데, 이들 손보사들과 비교해 한화손보는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다.

한화손보는 손보사들의 민사조정 제기 건수 총 726건 가운데 전체의 72.6%인 527건을 기록했다. 이는 업계 1위인 삼성화재(51건)의 10배를 넘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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