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25일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실 등으로 정리된 46개 저축은행과 외환위기 등으로 파산한 19개 은행·증권·보험업권 금융회사와 관련된 판결이 담겨 있다.

또 △부동산 PF 대출 때 사업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대출 △분식회계·횡령·배임 등 금융회사를 부실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도 들어 있다.

아울러 △동일 차주의 한도 초과 대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이 들어간 대출 등도 실렸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말 ‘금융부실책임조사 형사판결 사례집’을 만들어 검찰·법원·저축은행 등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