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태양광발전시설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는 여름 장마철·호우기에 토사유출‧유실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산림청은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태양광발전사업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지 80곳을 집중 점검한다.

민관합동점검반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민간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점검 대상은 산지전용 이후 준공 검사돼 하자보수 기간(5년) 내에 있거나 현재 산지전용이 진행 중인 사업장이다.

점검 내용은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민가‧농경지 피해 여부 △허가조건 위반 △허가지 외 불법훼손 여부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등 적극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민간합동점검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장의 재해 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현장 어려움도 청취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산지 경관훼손‧부동산 투기‧토사유출 피해 등 부작용 해소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