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편)’에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등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곤란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편)
1.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보고 의무
 □ (신고의무)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최초 해외직접투자 뿐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에 해당
  ◦ 사전신고 대상에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함

 □ (변경보고의무) 최초 해외직접투자시 신고했더라도 기존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함
  ◦ 다만,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해야하며 거주자인 지분투자자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사전에 해야 함
 * 통상의 변경사유(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의 신고내용의 변경)에는 변경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 지분 매각의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함)

 □ (보고의무)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에도 외화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등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의무가 있고 청산 시에는 청산자금을 회수해 보고할 의무도 있음
  ◦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됨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편) 
  *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사례1) 해외직접투자 시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꼭 신고하라!
 * 기계, 설비, 토지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형태
 □ ’13.6.1.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지분율 20%)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50만원)

☞ (유의사항)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함

사례2)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변경(대부투자→지분투자)하면 보고하라!
 □ ’18.2.1. 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 달러를 대부투자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마쳤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 방식을 변경하였는데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약 700만원)

 ☞ (유의사항) 거주자가 최초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했더라도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방식 변경 등 기존 신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사례3)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하면 즉시 보고하자!
 □’18.1.1. 거주자(A)는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다른 거주자(B)에게 양도하였으나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 ⇒ 과태료(700만원)

☞ (유의사항) 거주자가 현지법인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즉시 변경보고해야 함
 *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
  ◦ 또한 지분투자자인 거주자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하여야 함(단순한 증권취득은 증권취득 신고 대상)

사례4) 증권취득보고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하자!
 □ ’14.9.1. 거주자가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20만 달러의 투자금을 납입한 후 외국환은행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및 연간사업실적 보고서를 미제출  ⇒ 과태료(200만원)

 ☞ (유의사항) 거주자는 신규 해외직접투자 시 사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 후에도 외화증권취득 및 연간사업실적 등을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 보고*해야 함
 *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해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됨

사례5) 해외직접투자를 청산할 때도 잊지말고 보고하자!
 □ ’16.1.1. 거주자가 필리핀 소재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비거주자에게 매각했으나 외국환은행에 청산보고를 누락 ⇒ 과태료(100만원)

 ☞ (유의사항) 거주자는 신규 해외적접투자 시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청산*한 경우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