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저승사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 대폭 축소
‘기업들의 저승사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 대폭 축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8.07.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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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는 16일 사무관 인사이동 시 3개팀 15명 축소 예정
업무 늘어난 조사1국에 충원…“비정기조사 축소 방침 따른 것”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이른바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에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투입돼 회계자료 등을 쓸어와 조사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던데다, 최근에는 정치 세무조사에 동원됐다는 오명까지 붙어 국세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 예정된 사무관 인사이동 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3개팀을 축소한다.

축소 대상은 조사4국 중 조사관리과를 제외하고 현장 조사와 관련된 조사1‧2‧3과 등 3개 과의 현장 조사 인력으로, 각 과에서 1개팀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1개팀의 인력은 팀장을 비롯해 7~8명 정도인데, 3개팀을 축소하면서 생기는 20여명의 인력 가운데 15명을 조사1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조사4국 내 다른 팀으로 흡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1∼3국과 달리 기업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투입하는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직이다.

그동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벌여 혐의 입증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임없이 지적됐다.

이번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 축소는 국세청이 올해 초 발표한 비정기 세무조사 축소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줄여 2015년 49%에 달했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줄어든 정원은 대기업 등 대법인 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을 보강하는 데 활용된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기업 정기조사 대상이 매출액 2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서울국세청 조사1국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 관련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인력 개편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민생침해 사업자 등 고의·지능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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