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 공약으로 2020년에 시급 1만원 시대를 약속했지만 사실상 이를 지키기가 어려워졌고 애써 인상한 최저임금에 벌써부터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불만의 목소리는 커져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동반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14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를 두고 영세자영업자나 제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편의점업계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야간영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줄폐점 사태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본사와 가맹점의 수익배분 문제가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강도 높게 비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8265원으로,실질인상률은 9.8%에 그친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상여금과 수당이 최저임금으로 계산돼 그만큼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명목상의 인상률과 실제 임금 인상률에는 괴리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 10.9% 인상의 실질인상률은 9.8%에,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인상률은 2.4%로, 금액으로는 시급 7710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권에서는 한층더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보수 야권은 이번 인상이 대선 공약 밀어붙이기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김종석, 김용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이날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결성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정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해 며 향후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 폐기를 주장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공약을 위해 2년간 29.1%의 최저임금을 올렸다. 7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사업할 의욕을 잃으면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소득층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통계로 나타나고, 취업 증가자 수는 내려간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이상적인 폭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나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민심 달래기에 여념이 없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이 문제를 을과 을,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을과 을,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 외에 실질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횡포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동계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내년도 실질 인상률이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달라 내년에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긴급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재계와 노동계,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상황에서 당정청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