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결정 조만간 내놓을 듯
정부,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결정 조만간 내놓을 듯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8.07.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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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세청 조직개편‧소요정원 심의…곧 판가름 날 전망
인천, 인구‧경제 규모로 국내 3위 도시…지방국세청 없어 불편

정부가 조만간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숙원이었던 인천국세청 신설은 국세청이 이전 정부에서 계속 추진했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신 바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는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국세청이 제출한 인천국세청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과 소요정원 안을 심의하고 있다.

인천국세청 신설이 결정되면 서울·부산·중부·광주·대전·대구국세청에 이어 국내 7번째 지방국세청이 된다. 

인천국세청은 현재 중부국세청 산하인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세무서와 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 등 9개 세무서에 몇 개 세무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각 부처 예산과 소요정원 안이 7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행안부 심의 결과도 곧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후 기재부가 관련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최종 확정한다.

인천광역시는 300만명의 인구나 경제 규모로 볼 때 서울에 이어 수도권 제2의 도시이자 국내에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하지만 현재 6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국세청이 없는 도시이다.

한 때 인천과 경기서남부지역을 관장했던 경인지방국세청이 있었으나 지난 1993년 조직 효율화를 이유로 중부국세청에 흡수 편입됐다.

이 때문에 중부국세청은 인천을 비롯해 경기·강원지역까지 맡으면서 다른 5개 지방국세청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인구와 면적을 관할하고 있었다.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공항·항만이 있어 특화된 세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인천과 경기지역 세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작년 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중부국세청 조사4국에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을 신설,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중부국세청 조사4국이 관할하는 인천과 경기 서북부 9개 세무서의 지난해 세수실적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이 늘었다.

세수실적만 놓고 보면 이미 대구국세청(11조4820억원)을 추월했고, 광주국세청(14조7960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지방국세청이 생기면 그동안 고액 경정청구,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과세 이의신청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멀리 이동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납세자 보호와 사전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된다.

인천지방 국세청 신설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 1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인천지방국세청 설립 관련 안건이 신속하게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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