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세 신고 건수 전년比 50% ‘급증’
작년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세 신고 건수 전년比 50% ‘급증’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8.07.26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부모‧자식 증여 신고 건수 702건…재산가액 9조728억원”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등 혜택축소‧조기 상속‧증여 늘어났기 때문

지난해 건당 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세 신고 건수가 700건을 넘으면서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등 혜택이 축소됨과 함께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으로 조기 상속·증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으로 조사돼 전년도 신고 건수인 468건보다 234건(50.0%)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 전인 2013년 신고 건수 212건과 비교하면 3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들이 증여한 총 재산 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1건 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수백억원대 거액 증여도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계존비속에게 30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는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체 직계존비속 증여 건수는 7만2695건으로 전년의 6만2691건보다 16.0%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30억원 이상 증여 증가율(50%)의 3분의 1수준이다.

고액 증여 신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앞으로도 더욱 줄어든다.

세액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금에서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줬으나 이제는 세원 파악이 쉬워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축소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 대상 규제가 강화되자 상속을 앞당기는 의미에서 자식에게 부동산을 조기 증여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통계를 보면 부동산 증여 건수가 28만2680건을 기록,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04 아이컨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142-1117
  • 팩스 : 02-3142-111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은정
  • 명칭 : (주)일요경제신문사
  • 제호 : 일요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90
  • 등록일 : 2007-04-25
  • 발행일 : 2007-04-25
  • 발행·편집인 : 민병호
  • 상무이사 : 송재현
  • 자문변호사 : 법무법인 광교 이종업
  • 일요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일요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3766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