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이건호 행정사] 적은 양의 연로로 많은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은 1950년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활용돼 왔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과학자들은 원자력의 이용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경고했었습니다. 실제로 인류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발전의 효율성과 위험에 대해 그 양면성을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자원의 고갈, 자원의 국제가격 상승,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을 이용했지만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기 때문에 인류는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로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등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광발전에 관한 사업에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저희 행정사 사무실을 찾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 시작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태양광발전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 설비를 시설한 후 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조건에 맞는 사업부지나 건축물 등을 확보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개발행위 허가부터 전력수급계약까지 태양광발전 사업은 복합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사업의 안전성 등에 의한 투자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등에 의해서 낮은 자기자본 비율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많은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광고처럼 사업의 성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조량과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적정 부지의 선정부터 발전 용량만을 높게 하려는 잘못된 시공보다는 위치와 방향에 맞는 효율적인 발전량의 조절, 각 허가와 신청단계별로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침으로서 시간과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사업주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발전 설비의 시공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부지의 매입이나 장기간의 임대비용, 설비비용,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부담금, 한전과의 계통연계비 등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저극적인 지원과 미래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담보로 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많은 민간업자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전사업 부지나 건물 등 설치장소가 있다면 자기자본비율 10% 정도로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에너지전환 정책,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시스템 변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또한 태양광발전 사업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시작이 쉽다고 해서 성공도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복합적이고 복잡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합행정 행위인 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턴키(turn-key)방식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관수주계약 방식인 턴키방식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발전사업을 시작만 하면 된다는 굉장한 이점이 있지만 시공자를 잘못 만난다면 사업의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위험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시작부터 준공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키방식의 사업의 진행은 합리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태양광발전 사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며, 정부의 정책 또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환경과 미래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이익을 위한 태양광발전 사업에 투자는 어쩌면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작 전, 사업에 대한 연구와 사전조사를 게을리 한다면 장기간의 수익의 보장보다는 손실과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