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MW 차량이 연이어 불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BMW코리아 관계자들과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된 법안을 BMW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 기준이라든가 대상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화재 원인과 늑장대응에 대한 대책 등을 철저히 논의해나가겠다"며 "세부적인 것은 오는 22일 국회 국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한 국토부 입장이 어떠하냐'는 물음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별적으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국토부는 철저하고 확실한 결함 조사를 하고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며, 실증할 수 있는 대안과 리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간담회 앞부분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지금도 매일 한 건씩 차량화재가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제조회사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는 데 대해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를 향해서도 "정부에서도 소비자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시원한 진단과 대책이 나오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윤 의원도 "최근 BMW 차량을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한다"며 "국회 앞장서서 제조사가 결함을 제때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결함을 은폐·축소하면 과징금과 운행정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 늑장대처라든가 제도적 결함 등 여러가지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미흡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효준 회장 등 BMW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경위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고,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도 나와 정부 차원의 대응책 등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연이은 화재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머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