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증가율 7.7%+α 전망…“국가채무 2022년까지 40% 내외 관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가재정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가재정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 설명하면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 5년간 증가율은 5.8%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내년 치 목표를 2%포인트(p)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원래 2%p 올리는데다가 추가로 플러스알파(α)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 주쯤 정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확대 재정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몇 퍼센트가 올라가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내용”이라며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면 확대 재정을 쓰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18만 명 수준으로 줄였다”면서 “이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한국 재정이 10년 뒤에 대단한 문제에 부닥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내외에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채무는 2022년까지 40% 내외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재정수지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GDP 대비 마이너스(-) 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부담률이 2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10%p가량 낮다”면서 “재정 수요와 여건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며 “증세 문제‧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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