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번 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자자금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인데, 당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이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 현장 점검에 나서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전세대출은 자금목적이나 지역별 취급 내역을 분석해 전세자금이 주택 구입자금으로 우회 활용됐는지 살펴볼 예정인데,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과 같은 부적절한 전세자금대출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인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즉각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사례를 집중 분석해 주택대출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돼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라며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시장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업권에서도 전세자금대출, 임대사업자대출 등이 주택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다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해달라”면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