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주부터 보험업계의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내부 조직을 꾸려 가동할 방침이다.

조직 구성과 관련,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과 갈등을 빚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된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가진 ‘보험회사 CEO간담회’에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윤 원장이 언급한 TF에 대해 보험업계의 상품 개발과 약관 심사에서부터 모집, 가입, 보험금 지급심사, 분쟁 등 모든 과정에 걸친 문제점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 활동을 시작하는 TF 구성과 관련,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과 갈등을 빚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 등을 포함해 보험업계 전반을 두루 살펴보려고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윤 원장은 “보험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며,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약관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즉시연금 논란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초기 사업비·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에 메워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 공제와 관련한 약관의 모호한 표현에서 비롯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대폭 커질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의 시스템 준비를 지원하고, K-ICS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K-ICS의 도입 시기 지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인 회계기준인 IFRS17과 함께 2021년부터 도입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기준 등의 변경으로 보험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재무적 충격에 대비해 자본확충 등 건전성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34개 생명·손해보험사 대표와 생·손보협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