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보험산업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안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트포스(TF)에서 보험업계의 문제점을 들여다본 후 마련할 계획이며, 금융감독원은 보험 관련 부서장들이 실무 지원단을 꾸려 TF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일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의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보험감독 업무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오는 12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TF 회의에 참석해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미지급 등 그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높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그간의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특히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최근 KDB생명까지 금감원의 추가지급·일괄구제 권고를 사실상 거절했다.

윤 원장이 지난 7월 취임 일성이나 다름없는 ‘금융감독 혁신안’에서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지만, 생보사들이 이처럼 반기를 들어 윤 원장과 금감원은 체면을 구길 대로 구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원장은 TF에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는 우리 보험산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보험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즉시연금 관련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는 보장내용과 명목 수익률을 강조하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등 따가운 지적이 많다”며 “보험 약관이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타성에 젖어 당연시했던 관행을 벗어나 제삼자적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TF에 당부했다.

TF는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성주호 경희대 교수, 김범 숭실대 교수, 안철경 보험연구원 박사, 김은경 외대 교수, 양기진 전북대 교수, 성영애 인천대 교수, 나현철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보험 관련 부서장급으로 실무지원단을 꾸려 TF를 적극 지원한다.

다만 보험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업계 자문단을 따로 꾸려 의견을 TF에 전달하기로 했다.